대형서점 신규점포는 1년에 한 곳만…온라인 책시장 성장 외면한 탁상행정

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일 ‘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’을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. 대형 서점은 앞으로 5년간 신규 점포를 1년에 1개만 낼 수 있고, 신규 서점에서 3년간 학습지와 참고서를 팔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. 서점업은...

2019.10.06 17:36

新산업 발목 잡을 '생계형 적합업종' 제도

여당 의원이 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’을 발의했다. 이 법안은 상시근로자 5~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. 법안의 의도는 좋으나 이미 &lsq...

2018.04.09 17:41